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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위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때 유가 100원의 격차당 1조 5000억 원을 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편성했었다.
산업부는 4조2000억 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2·3분기(9월까지) 원가 기준으로 2조7600억 원을 추산했으나,온라인 생중계 룰렛원유가격이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으로 1조5000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예비비를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은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추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원가와 각사별 요건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 정산위원회의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11월 말에는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이후 즉시 정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산 가격이 확정되면 7월 이후에 대한 분기별 정산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한 휘발유 L당 1784원,앙헬레스 카지노 호텔경유 1773원,오마하 홀덤 차이등유 1380원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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