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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앞둔 2021년,아홉 개의 카지노명태균 씨로부터 58회,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1심은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직접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해,엔더스 게임 2013 출연진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은 이 14차례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핵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정치인을 소개하는 등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이익'일 뿐,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역시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근거가 없고,대부분 명 씨의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따로 재판받은 김건희 여사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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