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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III 잠수함 [출처=한화오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 노선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복잡한 속내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미국인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인식 조사’결과는 강력한 방위 공약 지지와 독자 핵무장 견제라는 양면적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의 전력 강화 방식에 대한 미국 대중의 온도 차다.응답자의 58%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표를 던졌다.공화당 지지층(64%)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56%)에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자체 핵무기 개발’로 질문이 바뀌자 기류는 냉각됐다.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보유에 반대한다고 답했다.이는 호주(66%),일본(67%),온카페트독일(69%) 등 미국의 다른 주요 우방국들에 대한 핵무장 반대 비율보다도 높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인들이 한국을‘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사시 방위 공약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달했다.주한미군 유지·증원 의견 역시 56%로 주한미군 감축(12%)이나 철수(6%) 의견을 압도했다.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응답도 64%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미국 민심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속사정으로 국제 핵비확산조약(NPT) 체제 균열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내 도미노 핵무장(일본,유로스타 사이트주소대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일본 미세먼지 사이트글로벌 핵 관리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68%)와 대미 투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60%)가 높게 나타나며 경제·안보 양면에서 한미 파트너십이 공고함을 입증했다.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지지율 역시 지난해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재래식 무기 체계 및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는 미 여론의 지지가 뒤따르지만,독자 핵무장 카드는 미국과의 동맹 신뢰도 및 글로벌 비확산 원칙 사이에서 치밀한 외교적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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