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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당시 25개월이던 딸 C양을 거듭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거나 내려찍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 역시 뺨을 때리고 불닭소스와 소주 등을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A씨가 C양을 씻기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C양의 몸에서는 사망 당시 두개골과 좌우 측 갈비뼈가 부러진 흔적이 확인됐으며 전신에는 멍이 발견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C양의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 등이 부부의 양육 회의감으로 이어졌고,이것이 학대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C양이 퇴원한 뒤에는 A씨 부부가 위루관 사용을 중단하고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으며,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C양은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당시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A씨를 향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 B씨와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B씨에게는 “남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씨의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지만 존재한다”면서 징역 15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아시안게임 2026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딸에게 잘못 행동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B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아이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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