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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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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린 기자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부분 개장한다.
법조계 “수사 과정 중립성 우려”

2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렸다.참석자들이 중수청 현판을 가린 천을 걷어내고 있다./최기웅 기자
2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렸다.참석자들이 중수청 현판을 가린 천을 걷어내고 있다./최기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개청식을 열고 출범했다.검찰청이 78년 만에 기소와 재판을 주로 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되면서 중수청이 중대 범죄 수사를 주도한다.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출발하는 등 어수선했다.두 기관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환 과정에서 준비가 덜 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전날 전종민 차장 등 중수청 1급 수사관 7명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중수청 1급 7명 중 5명은 친여(親與) 성향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말이 나왔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앞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민원인 4~5명이 줄을 서 있었다.이들은 오전 9시 민원실 문이 열리자 접수대로 달려갔다.서울중수청은 이날 고소·고발장 등 약 30건을 접수했다.하지만 민원실에선 사건 접수증을 준비하지 않았다.이 바람에 직원들은 민원인이 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접수’라고 적힌 둥근 보라색 도장을 찍어 접수증 대신 나눠줬다.


서울중수청이 1호로 접수한 사건은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장이었다.한 시민단체는 부당 성과급을 지급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인터넷 도박노조 집행부를 고발했다.이 단체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지방중수청으로 첫 출근한 수사관은 “딱히 업무가 없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다”며 “사무실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서 배치표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청에서 재편된 공소청도 어수선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접수하러 온 한 시민은 “직원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문제로 연휴 이후인 6일에나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앞으로 몇 번이나 허탕을 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공소청 관계자는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인데 일부 직원이 바뀐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재판에 차질을 빚었다.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건 1심 재판은 이날 12분 만에 끝났다.재판부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에볼루션 바카라 만화이전에 나온 특검 파견 명령이 유지되는지 법상 명확하지 않다”면서 “검사는 새로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공소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에‘공소청 전환으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에 민원 업무가 제한되자 한 민원인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연합뉴스
공소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에‘공소청 전환으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에 민원 업무가 제한되자 한 민원인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며 “중수청장이 되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중수청 차장 등 1급 간부 7명이 이끌게 됐다.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낸 서울대 파면 취소 소송,온라인 바카라 놀이터이성윤(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소송을 각각 대리했었다.전 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변호했다.전 차장은 2020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선 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에 포함됐었다.지방중수청장 6명 중 3명은 이재명 정권에서 가동된 특별검사팀 특검보 출신이다.김형근(수원)·문홍주(대전) 지방중수청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 특검보를 지냈고,저지아이즈 카지노김기욱(부산) 지방중수청장은 관봉권 및 쿠팡 의혹 수사를 맡았던 안권섭 특검팀 특검보를 했다.광주지방중수청장에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힌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서울지방중수청장과 대구지방중수청장에 각각 임명된 최재민·홍종희 변호사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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