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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특히 해당 남성은 이전에도 특수강간죄 등으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2회,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 신윤주)는 강간치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신상 공개,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7시쯤 경기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 2정을 막걸리에 미리 탄 후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던 B 씨에게 이를 마시게 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범행 3개월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됐으며 B 씨는 지난 2월부터 A 씨의 집 방 한 칸을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 조건으로 빌려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졸피뎀 성분 알약은 A 씨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사 결과 A 씨는 2005년 12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이듬해엔 주거침입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정,온라인 바카라 경찰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의 범죄 이력을 거론하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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