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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국 국민소득 증가분의 약 80%가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몫으로 돌아갔다.근로소득 증가분은 16.5%에 그쳤다.반도체 호황으로 국민소득은 크게 늘었지만,소득 증가의 혜택은 기업 부문에 집중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2027년 NABO 경제전망’보고서 내용이다.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했다.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민소득이 급증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다.예정처가 상반기 명목 GNI 증가율 21.8%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림버스 슬롯 늘어나는 기준수출입 등 교역 부문의 기여도가 16.8%포인트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특히 수출입 가격 변화에 따른 기여도가 15.1%포인트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수출 물량 증가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가격 상승이 국민소득 증가를 주도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임금이나 소비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예정처가 과거 교역 가격 개선에 따른 소득항목별 반응을 8분기에 걸쳐 분석한 결과,기업 등의 총영업잉여는 뚜렷한 증가세였다.하지만 근로소득과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최근의 높은 GNI 증가율을 가계 소득이나 가계 구매력의 동반 개선으로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고 기업 실적 개선이 특별급여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가계소득으로의 파급효과는 본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적인 반응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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