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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우쿨렐레 - 슬롯티드 브리지 우쿨렐레의 현 교체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이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1심 일부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무죄가 엇갈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이 때문에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공통된 쟁점이다.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받지 않았고,본인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주장했다.반대로 오 시장 사건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볼 경우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실제로 오 시장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은 부분적으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2심에선 증인으로 나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씨는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라며 “명씨 얘기를 신뢰한 적 없다”고 했다.이에 재판부는 명씨 주장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보다‘대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특검팀은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오 시장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중 최소 5차례에 대해 비용 대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항소심에서는 2021년 3월 명씨가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몬헌 커강 슬롯 확장오 시장 측은 녹취록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명씨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의 별건수사 중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강 전 부시장 측도 “(회계책임자) 강혜경의 PC와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처음부터 배제됐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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