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의 도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법인이 사유도로를 사들인 뒤 수㎡ 단위로 쪼개 다수에게 되파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중앙일보가 개발예정지역도 아닌 서울 골목길을 전국 투자자 수백명에게 쪼개 파는‘사도(私道) 지분 투기’실태를 보도(중앙일보 2026년 10월 7일자 14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내 지목이‘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주거지역에서는 6㎡,잠자리 토토상업·공업지역은 15㎡,우리 계열 카지노 슬롯보증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도로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과정에서 취득 목적과 자금 조달 계획,원샷 홀덤 아이폰토지 이용계획 등을 심사한다.개발 가능성을 앞세워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파는 투기성 거래를 걸러낸다는 취지다.
중앙일보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인근 사유도로 2431.6㎡는 지난해 4월 원소유자에게서 법인 두 곳으로 약 26억9000만원에 넘어갔다.두 법인은 8개월 동안 지분을 최소 1㎡에서 최대 99.2㎡로 나눠 법인 5곳과 개인 318명에게 약 143억4300만원에 되팔았다.
김영희 디자이너
은평구 구산동에서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사유도로의 지분을 개인 335명이 사들였다.이 도로 역시 정비구역이나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전남광주 장흥과 대전·경북 칠곡 등 전국 각지의 투자자에게 한 평 안팎으로 쪼개 팔렸다.
김영희 디자이너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법인이 사도를 확보해 다수의 개인에게 되파는 거래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사유도로가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편입되면 도로가 아닌 대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틈을 노린 거래다.
서울 전체 도로 14만5403필지 가운데 사도는 4만4002필지로 30.3%를 차지한다.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도 2285필지에서 2만4206건이 거래됐다.이 가운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 간 직거래가 1만8932건으로 78.2%였다.전체 거래의 60%는 면적이 10㎡ 미만이었다.특히 법인과 개인 간 거래(1만3899건)를 살펴보니 1필지당 평균 24.4건으로 쪼개 판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사도를 사들인 뒤 다수의 투자자에게 지분을 쪼개 직거래로 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안의 사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그러나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지분 쪼개기가 확산하자 규제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넓혔다.
다만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있고 관련 기준을 충족한 정상 거래는 허가받을 수 있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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