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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 토론회서 광역교통·보상·기업유치 13개 제도개선 과제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신도시 광역교통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정부 8·13 대책 후속,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추 지사와 서영석·김용민·한준호 국회의원,온라인 구매고객관리대장장송회·정현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도민과 도시계획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추 지사는 인사말에서 “교통 대책과 함께 들여다본 것이 3기 신도시가 제때 입주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는데,확인해보니 제도개선이 시급한 대목이 너무 많아 우선순위를 추려 13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늘‘선 교통,후 입주’를 말하지만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그 사이 12년,34년이 훌쩍 지나간다”며 “현재 제도로는‘선 교통,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교통 대책은 따로 예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신도시 계획을 확정할 때 이미 교통 대책까지 함께 검토했어야 하는 만큼,신도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족기능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추 지사는 “경기도가 공업 물량을 넉넉히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서울로 쏠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또한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GH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언급된 13개 과제는 이달 4일 관련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보상 절차 단축을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대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타 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함께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토론회는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종합토론에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정부의 신속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보완책과 일자리·생활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앞당기거나 병행 추진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LH·GH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추 지사는 이날 행사에 앞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주택 건설 진행 상황과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점검했다.
